한국과 캐나다 FTA 타결, 대한민국 경제영토 세계 3위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한-캐나다 FTA가 타결됨에 따라 세계 49개 나라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가 세계 3위로 넓어지게 되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상은 한-캐나다 FTA는 21세기형 무역 협정으로 양국간 교역 투자 관계가 강화될 것을 기대하며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법률 검토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대한 농축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민감 품목 양허 제외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추가 피해 보존 대책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 칠레와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이후 아세안과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 등 세대 3대 경제블록과도 FTA를 체결했다. 이제 캐나다와의 협정 타결로 경제 영토가 세계의 60%로 칠레와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넓어졌다.

정부는 이제 2003년에 시작하였으나 1년 만에 중단돼 10년째 진전이 없는 일본과의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은 우리와 교역규모도 가장 크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지만 농산물개방을 반대하고 있어 우리와 입장 차가 크다.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약한 기계라든지 자동차 분야의 개방을 꺼리고 있어 그동안 협상이 되질 않았다. 하지만 2012년 시작된 중국과의 FTA 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어 일본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중국과의 FTA 협상은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높은 개방 수준으로 타결 짓고, 일본에게는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다.